[사설] 산불보다 정치 공방, 미래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대한민국 정치가 또다시 민생보다 정쟁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번지고, 국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탄핵안을 예정대로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직무정지 상태이고, 재난 대응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인 지금, 사실상 최 대행이 1인 3역을 맡아 전국의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여당과의 협치, 국민 안전보다 정략적 유불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참담함을 안겨준다.

 

 

최상목 대행은 산불 발생 직후 경남 산청 현장을 찾아 신속히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민가 보호, 대피 주민 지원, 지방자치단체 구호비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를 이유로 "헌정 질서 유린"이라 규정하고,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탄핵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왜 지금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단지 한 사람의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 불신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지난해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중단했다가 상황이 잠잠해지자 다시 재개했던 전례가 있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순간마다 '정치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이 따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초고령화, 저출산, 경제 불확실성, 안보 위협 등 복합 위기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민생과 재난 대응을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좇는다면,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선진 정치란 여야가 경쟁하되, 위기 앞에서는 함께 국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선진국의 그것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원론적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 탄핵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정치적 정당성이 아니라 국민적 납득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

 

재난 속에서조차 흔들리는 리더십과 갈라진 정치, 과연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여야 모두 지금 이 순간, 정쟁이 아닌 국민을 바라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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