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를 위협하는 중국 구조물, 침묵하는 민주당이 과연 옳은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밝혀진 지 벌써 닷새가 지났다.

 

우리 바다, 우리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8일 중국 측에 항의하며 사건이 공식 확인됐고, 국민의힘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지역이다.

그런 곳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해양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해를 자국 영해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인공섬을 세우고 군사 요새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샀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의 분쟁 수역에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다수 설치해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공동 관리하는 서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좌시할 경우, 향후 서해에서 우리 어선과 해양 자원, 나아가 군사적 주권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직결된 사안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침묵 중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셰셰 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물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중 관계의 유지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주권적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적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스스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빠르게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며 강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는 신중을 기하자고 하면서, 중국이 실질적 물리행동으로 서해를 위협하는 상황에는 왜 유독 조용한가. 만약 미국에 항의 결의안을 추진한다면, 같은 논리로 중국의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논의되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오는 26일은 천안함 폭침 15주기,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는 한, 정당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 모든 정치권은 서해 수호에 단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침묵을 거두고,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바다는 결코 타협과 외면의 대상이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바다이며, 그 누구도 이를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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