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의료계 갈등 전환점 되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작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의대 총장·학장단이 교육부에 ‘정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고 제안한 건의문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 했던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중증 환자를 돌봐야 할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부족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중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한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집단 휴학을 택한 의대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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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해 의정 대립을 종식하고자 했다. 국회 소위에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구성하는 법안이 통과돼, 보건의료 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향후 의사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데 의료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정부는 필수 의료 영역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증 수술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해 필수 의료 수가를 크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과 환자들에게 실망을 안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지만, 갈등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의대생 복귀와 필수 의료 정상화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조치는 의료계 반발을 진정시키고 환자 안전을 우선 보장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이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화답해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함께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안정된 진료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다.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협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전공 분야별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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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어 의료계 정상화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의대 정원 논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자리 잡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