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구상 발표 – 개헌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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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구상 발표 – 개헌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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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특권 폐지, 국회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주요 내용과 이재명 후보안과의 차이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 김문수 “임기 3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대선 후보 개헌 구상 발표

 

– 권력구조 개편,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확대까지

 

2025년 5월 18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과 함께 발표되며,

이번 대선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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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 4년 중임제

 

김문수 후보는 이번(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2028년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대통령이 4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속 재임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 김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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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명안과의 차이점: ‘연임’ vs ‘중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

4년 연임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연임’이라는 용어가

장기 집권의 여지를 남긴다며,

헌법에 명확히 ‘중임제’(2회 연속까지만 허용)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더 방점을 두고

 

▪️ 결선투표제 도입

▪️ 감사원 국회 이관

▪️ 대통령 거부권 제한

▪️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등을 함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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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국회 특권 폐지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특권 구조를 해체해

국민과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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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법·국회 개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 국회 3분의 2 동의 조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국회 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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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접민주주의 확대

 

김 후보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 국민입법제(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입법권과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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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김문수 vs 이재명 개헌안 비교

 

항목	김문수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임기	이번 임기 3년, 이후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임기 단축 신중)
권한 구조	특권 폐지 중심	권한 축소·분산 중심
국회/사법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재판관 중립 강화	국회 권한 확대, 총리 국회 추천제
직접민주주의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일부 강화 (구체 내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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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평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대통령 및 국회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강화

로 요약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구조 변경이 아닌,

책임 정치 실현, 정치 안정성 확보, 권한 견제와

시민 참여 확대를 아우르는 전면적 개편입니다.

 

김 후보는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며,

국민 앞에 문서로 공약을 확정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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