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확실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저출산 극복 추진본부,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확실시 – 다양한 지원 정책 필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이 9년 만에 확실시된다"며, 이러한 긍정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계출산율 반등의 의미와 배경

 

주형환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만든 성과"라며, "아이가 미래이자 행복이라는 국민 인식 확산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2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0.721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의 0.71명보다 상승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역할과 향후 계획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민간 주도로 지난해 8월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부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이 새로운 공동대표단으로 참여해 여성과 가족의 관점에서도 저출생 극복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함께 국민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공모전은 오는 3월부터 진행되며,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중·고등학생부를 별도로 신설해 인구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2. 경제적 지원: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확대, 아동수당 강화

3. 주거 안정: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4. 보육 인프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또한, 주 부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이 가족과 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민간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

 

한국의 출산율 반등은 오랜 기간 하락세 속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시작되는 정책공모전과 함께,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협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