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병력 대체? 이재명 대표, AI 국방 강조… 군 복무 단축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인공지능(AI)과 국방의 연계를 강조하며 "수십만 청년이 군대 막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국방력인가?"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기반 드론 전쟁이 핵심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며, "우리 국방도 AI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복무 단축과 AI 국방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 AI와 드론이 바꾸는 현대전… 하지만 병력 유지 필수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AI 드론이 수백 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
• 이스라엘군: AI 표적 분석 시스템으로 하마스 핵심 요원 및 시설 공격

 

그러나 AI와 드론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미군조차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를 보유하면서도 1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 국방은 단순한 컴퓨터 게임이 아니며, 인간 병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2. 저출산과 국방력 감소… 병력 부족 심화 전망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군 병력 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 현재 육군 병력: 36만 명 (북한군 110만 명 대비 절반 이하)
• 10년 후 예상 병력: 29만 명
• 20년 후 예상 병력: 20만 명 이하

즉, 미래에는 현재보다 5배 많은 북한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응형

3. ‘국방 포퓰리즘’의 위험 – 복무 단축과 월급 인상 경쟁

 

한국은 선거철마다 ‘국방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방 정책이 흔들려 왔다.

 

(1) 복무 기간 단축 경쟁

•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제시
• 현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축소됨
• 기초 전술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상황

 

(2) 병사 월급 인상 경쟁

•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월급 인상 공약 난무
• 병사 처우는 개선되었으나, 군의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는 여전히 열악

 

결국 병력 유지와 전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방 포퓰리즘으로 인해 군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4. 조기 대선 가능성… 국방 관련 포퓰리즘 우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 포퓰리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0대 남성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다른 후보들 역시 군 복무 단축,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 증가

 

그러나 현실적인 군사력 유지 방안 없이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5. AI 국방과 병력 유지, 균형 있는 접근 필요

 

AI와 드론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방력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 병력이다.

 

• 미래 전쟁은 AI와 병력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가능성 큼
• 병력 감축보다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병력 운용 효율화 필요
• 초급 간부 및 전문 병력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국방 전략 마련 필수

 

6. 결론: AI 국방 강화와 병력 유지, 균형 잡힌 국방 정책 필요

 

이재명 대표의 AI 국방 강조 발언은 미래 지향적 접근이지만, 병력 감축이 반드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국방 포퓰리즘으로 인한 복무 기간 단축 문제 해결 필요
• AI와 드론을 활용한 국방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인간 병력 유지 또한 중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는 AI와 인간 병력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과 안보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