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해야"

미 싱크탱크 보고서: 북·중·러 핵 위협 대응 위해 전술핵 한반도·일본 전진 배치 필요

 

1. 북·중·러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와 일본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1일 공개된 보고서 ‘적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전술핵 전진배치 필요성’에서는 미국이 공중 투하형 전술핵무기 B61 핵폭탄 및 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괌, 한국, 일본 등에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1991년 철수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미국 내 국방 및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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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중·러의 핵 위협 확대와 전술핵 전진배치 필요성

 

보고서는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이었지만, 현재는 북한과 중국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핵 전력을 확보하면서 위협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는 1000~2000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다. 반면, 미국은 서유럽에만 200개 미만의 전술핵을 배치한 상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전술핵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의 3대 핵 전력(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무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파괴력을 지닌 북·중·러의 ‘비전략핵무기’(전술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술핵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여 비대칭 전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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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61 전술핵폭탄: 미국의 핵전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강조한 B61 핵폭탄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전술핵무기다.

• 기존에는 자유낙하 방식의 폭탄(멍텅구리 폭탄)이었으나,
• 현재는 JDAM(합동정밀직격탄) 유도 키트를 장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량되었다.
• F-35A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해 운용 효율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도 B61 전술핵의 재배치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논문에 ‘2024년 억제 논문상’을 수여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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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 배치 가능성은?

 

전술핵 배치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및 일본 내 전술핵 배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 오산과 군산 미군 기지가 유력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다.
• 전술핵 배치 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효과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과 중국을 더욱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② 일본 내 전술핵 배치

• 일본은 현재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 북·중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핵 공유(nuclear sharing)’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할 경우, 동아시아 핵전력 균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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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전략 변화와 국제 정세 전망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다.

•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확대 중이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북한은 신형 ICBM 개발과 전술핵무기 배치를 추진하면서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 전력을 활용한 위협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술핵 전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술핵 재배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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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술핵 전진배치,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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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의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B61 전술핵을 괌, 한국, 일본 등에 배치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 전술핵 배치는 동아시아 핵 균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사회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미국 내에서도 전술핵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및 일본 내 배치 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향후 미국, 한국, 일본 정부 간의 협의 및 국제 사회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